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 관련 내용 총정리

2021년은 애석하게도 공휴일과 빨간 날인 주말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인 어제도 일요일인 주말에 들어가 있고 하반기에도 추석을 제외하면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칩니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관련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2021년 공휴일 현황

이미 지나간 공휴일을 제외하고 앞으로 남은 공휴일은 추석을 제외하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총 4일입니다. 그런데 4일이 전부 주말과 겹칩니다. 현재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겹치면 다음 주 월요일에 휴무를 주는 제도로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하반기는 대체휴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직장인에게 정말 희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 관련해서 검토 중이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칭	날짜	요일	법안 통과될 경우 대체 공휴일
광복절	8월 15일	일요일	8월 16일 월요일
추석(연휴)	9월 20일 ~ 22일	월요일 ~ 수요일	-
개천절	10월 3일	일요일	10월 4일 월요일
한글날	10일 9일	토요일	10월 11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토요일	12월 27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될 경우 기존 대체휴일제와 달라지는 점은?

6월 중으로 국회에서 검토 중인 법이 개정되면 총 4일의 대체공휴일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다만 현재 대체공휴일을 돌아오는 월요일로 할지, 직전 금요일로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현재 가장 크게 대두되는 건 민간기업에 대한 강제성 여부입니다. 기존의 대체휴일제는 민간기업에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과 대기업 외에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차별을 느끼셨을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휴일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기업들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당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될지 아니면 기존과 같이 갈지는 의문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의 효과

2021년 대체공휴일이 확대가 되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서 국가경제가 말도 안 되게 침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제일 큰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파탄 직전이라는 게 큽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공휴일마저 주말과 겹쳐서 쉴 수 없게 된다면 내수경제는 더 침체될 것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광복적인 8월 15일 일요일 다음날인 8월 16일에 대체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 지난해 현대 경제연구원은 광복절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했을 시에 경제 전체에는 2조 1000억 원,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 효과만 4조 2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광복절 포함 총 4번의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16조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바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안이든 개혁이든 불만을 토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지만! 우선 직장인은 모두들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임시 공휴일처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 아닌 법안이기 때문에 2022년도 대체 공휴일도, 2023년에도 쭉 적용이 됩니다. 현재 6월 국회 본회의는 29일과 다음 달인 7월 1일 두 차례에 열릴 예정인데요~ 대체공휴일 법안도 이때 처리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부디 통과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