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제외처, 환급금액, 신청방법 정리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로 결정된 상황에서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약 440만 가구는 지급 제외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나온 지원금이 바로 캐시백 제도인 상생 소비 지원금입니다. 이에 사용 제외처, 금액, 신청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이란?

상생 소비 지원금이란 캐시백 제도를 말합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지금 정부에서는 내수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취약 소상공인 소비확대가 목적이에요. 즉 경기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나온 제도입니다. 카드 사용 증가분 중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로, 2분기(4월~6월)에 사용한 월평균 금액보다 크면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지원기간은 8월 이후 3개월 간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라고 나와있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든 카드가 해당됩니다. 

 

 

환급금액

1인당 최대 30만 원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8월부터 3개월간 최대 30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면 월별 최대 환급액은 10만 원입니다.

 

 

 

캐시백 지급대상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도 포함이 되고 카드는 주 사용카드 한 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카드 지출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카드는 제외입니다. 2분기(4월~6월)보다 월평균 카드사용량의 3% 초과분부터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 10% 환급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시

8월 101만원 사용 -> 환급액 0원(2분기 평균 사용금액의 3% 초과분부터 환급이지만 3만 원 이상 사용하지 않아 환급액 없음)

8월 150만원 사용 -> 환급액 4만7천원(150만원 - 100만원 - 3만원 = 47만원 -> 10% = 4만7천원 

8월 230만원 사용 -> 환급액 10만원(230만원 - 100만원 - 3만원 = 127만원 -> 10% = 12만7천원이지만 월 한도가 최대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 환급

 

 

신청방법 및 캐시백 지원금 사용

지원금을 신청할 때 주 사용 카드를 지정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해도 종합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 어떤 걸 사용해도 관계없고 지급되는 캐시백을 받을 카드는 한 곳으로 지정됩니다. 지급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면 월 단위로 환급이 됩니다.

 

 

 

사용 제외처

제외처 :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업종, 명품 전문매장, 차량구입비 등은 사용액 제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심은 바로 이 사용 제외처입니다. 위에 기재된 제외처로 인해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 증대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4월~6월) 카드 사용액 또한 위 제외처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은 현재 3개월간 시행 후에 상황에 따라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사용 제외처라고 생각되네요. 언택트 시대에 들어서면서 안 그래도 커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추세는 꺾일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캐시백을 받기 위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로 인해 사용처가 확대가 될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 금액, 소득하위 80%기준 등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