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 금액, 소득하위 80%기준 등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대상 관련하여 전 국민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등 논란이 많았는데 어제부로 종결됐습니다. 대상 가구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가 되었는데요. 이 소득 하위 80%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과 금액 등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은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결정됐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득 상위 20% 가구는 제외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소득 상위 20%는 약 440만 가구 정도 되고 하위 20%는 약 1,7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소득 하위 80%가 결정된 상태이긴 하지만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소득하위 80%는 중위 소득 200%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포함)

가구원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655,662	138,548	128,099
2인	6,176,158	230,372	246,211	234,126
3인	7,967,900	310,130	344,643	319,769
4인	9,752,580	376,159	416,108	395,652
5인	11,514,746	423,946	468,665	461,977
6인	13,257,206	542,115	593,079	602,369

 

 

 

여기서 쓰인 하위소득 기준보다는 대부분 중위소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에서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해요. 중위소득은 쉽게 말하면 평균소득이 됩니다. 딱 중간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100만 원, 제일 못 버는 사람이 0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중위소득은 딱 중간인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지급 금액

지급금액은 추경안이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내용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1인당 25만 원 ~ 3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 3,655,662원 > 25만 원

2인 6,176,158원 > 50만 원

3인 7,967,900원 > 75만 원

4인 9,752,580원 > 100만 원

5인 11,514,746원 > 120만 원

6인 13,257,206원 > 120만 원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

지급방식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선택적으로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식당, 동네 마트, 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되고 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지급시기는 8월 ~ 9월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빠르면 여름휴가철에 지급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추석 전에는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추경안이 제출되고 통과되면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온라인 지급을 우선으로 시행하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민센터 등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전 국민이 대상은 아닙니다. 가능 대상 여부 확인하시고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돼요. 상위 20%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 그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3백만 명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80%에 들지 못하는 고소득층은  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 추가 사용액의 10%를 포인트로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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